Business registration, virtual offices, incorporation, and trademarks — the parts founders actually get stuck on
개인사업자로 출원·등록한 상표를 법인 명의로 옮기는 절차를 상표법 제93조·제96조와 상법 제172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전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과, 유사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사유가 된다는 점을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통장 개설의 순서(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계좌 개설)와, 개설 절차가 까다로운 법적 이유를 금융실명법 제3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본금 납입 계좌와 법인 통장의 차이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인감 제출(상업등기법 제25조)부터 인감카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까지의 절차와 경로별 수수료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인감 규격과, 법령 용어가 아닌 사용인감의 구분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법 제119조를 기준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3년 기준의 기산점, 자동 취소가 아닌 이유, 사용 증명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다는 점, 불사용 취소 시 소멸 시점이 심판청구일이라는 점을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공증 면제(제292조 단서)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고 방법을 전자적 방법으로 정할 때 따라붙는 조건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스마트스토어·쿠팡 같은 쇼핑몰 셀러에게 상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상표법 제35조 선출원주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는 방법,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가 갈리는 지점, 출원 시점을 함께 다룹니다(2026년 8월 기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지분을 다루는 방식과 기관 구성에서 갈립니다. 상법 제553조·제556조·제561조·제568조와 외부감사법 제4조를 기준으로 두 형태의 구조 차이, 설립 절차와 법원 실비,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83조·제84조·제96조를 기준으로 갱신이 자동이 아닌 이유, 신청 기간(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 식별력은 내 상품을 남의 상품과 구별해 주는 힘을 말합니다. 상표법 제33조가 정한 7가지 유형,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적용되는 범위, 제34조의 부등록사유,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되는 부분거절까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로고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 코워크시티 화면에서 고르는 유형은 문자상표와 복합상표(문자+로고) 두 가지입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유튜브 상표등록처럼 대상이 달라도 신청 화면에서 고르는 값은 같습니다. 유형을 고르는 기준과 브랜드 상표등록 전에 밟아야 할 점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 코이페 참가사를 셀러 운영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7일 기준 공식 디렉토리 등록 29개사를 플랫폼·운영관리·결제정산·마케팅CS·소싱 다섯 묶음으로 나눠 각 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요약했으며, 개막까지 갱신합니다.
2026 코이페 부스 참가비는 9m² 기준 240만~320만원(VAT 별도)입니다. 부스 3종 비용과 신청 절차, 필수·선택 부대시설, 세미나 발표비와 스폰서십 등급, 전시 기간 운영 규칙을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코이페 관람객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사전등록 시 입장료 면제와 동시개최 2개 행사 무료 관람, 방문객 전원 대상 현장 한정 쿠폰북, 매일 500명·총 1,500명 선착순 럭키 셀러 기프트까지 공식 공지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 코이페(코리아 이커머스 페어)는 9월 17~19일 서울 SETEC에서 열립니다. 현장 입장료 10,000원이지만 사전등록하면 무료이며, 일정·입장료·사전등록·교통·주차·참가사·부스 참가비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의 단점은 법인 자금과 대표 개인 자금이 분리되어 돈을 임의로 꺼낼 수 없고, 세무 기장 등 유지 비용이 매년 이어지며, 회의는 생략해도 서면 결의는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한책임도 원칙일 뿐 예외가 있습니다.
상표는 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맡기는 경우 대리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때 막히는 지점, 대행이라는 말의 실체, 코워크시티의 대리 구조와 1분류 결제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등록 여부가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의 환불 3단계 기준과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조건을 이용약관 조항 그대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설립 등록세(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입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1.2%·최저 337,500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집니다. 자본금과 본점 주소로 자기 경우의 금액을 계산하는 4단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는 신청, 제휴 특허법인 검토, 지식재산처 출원, 심사, 등록결정 5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정할 것은 상표명·상표 유형·상품류·담당자 연락처이며, 결제와 출원인 정보 입력이 모두 끝나야 변리사 검토가 시작됩니다.
법인설립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대행에 맡길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무료"로 표시되는 것은 대개 대행 수수료 한 항목입니다. 셀프와 대행의 실제 차이, 그리고 1년 총액으로 비교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호 등기와 상표 등록은 근거 법률과 담당 기관, 보호 범위가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명을 등기해도 상품에 그 이름을 쓸 독점권은 생기지 않으며,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표 등록 비용은 대행 수수료(부가세 별도)와 지식재산처 관납료(실비)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출원료 46,000원,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 설정등록료 201,000원으로 상품류마다 발생합니다. 플랜별 1분류 결제액을 정리했습니다.
상표등록은 브랜드명·로고를 지식재산처에 등록해 지정 상품 범위에서 독점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뜻과 선출원주의부터 조회 방법, 절차 5단계, 소요 기간, 비용 구조, 누가 대리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네 가지 기준 — 검토 주체와 일정 공개, 법원 실비 포함 여부, 본점 주소 별도 비용 여부, 사업자등록·세무 기장 연결 여부를 체크리스트와 비용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 최소자본금의 법적 하한은 100원이지만, 코워크시티 실무 권장선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 112,5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 절감 효과가 없고 자본금이 등기부에 공시되기 때문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구조 차이를 책임 범위·자금 인출·과세 체계·4대보험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포괄양수도·현물출자·신설 후 폐업 세 가지 전환 방식의 절차 차이와, 전환 시 본점 주소를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 실무까지 다룹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 세 가지와 수수료, 열람과 발급의 차이,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통 1,000원, 무인발급기 등기기록마다 1,000원, 등기소 방문 1통 1,200원 기준입니다(2026년 8월 기준).
법인 사업자등록증은 설립등기를 마친 뒤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신청 기한 20일, 실제 필요서류, 홈택스와 세무서 방문의 차이, 개인 사업자등록과 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발기인 구성부터 사업자등록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별 순서와 소요기간, 필요서류, 기간이 늘어나는 세 가지 원인을 함께 다룹니다.
법인설립 총비용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수수료·대행 수수료·세무 기장으로 나눠 자본금 구간별 금액까지 정리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을 반영한 실제 계산, 그리고 셀프 진행·항목별 대행·코워크시티 올인원의 1년 총비용 비교를 담았습니다(2026년 8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