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등기, 지금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본점 소재지 2주 기한·비용 정리 (2026년 기준)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설치·이전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니다. 개정 전후 조문과 등록면허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지점 등기는 지금 본점 소재지 한 곳에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한 뒤 2주일 내에 합니다(상법 제181조, 제182조제2항).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 상법(법률 제20436호)이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하던 등기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지점 설치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고,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곳)에서 설치하면 그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이 글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1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 지점 등기 제도는 폐지됐나요?
폐지된 것은 지점 소재지에서 하던 등기이고, 지점을 등기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과 따로 회사의 영업을 하는 장소로, 지금은 본점 등기기록에 그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이 오릅니다.
개정 전 상법 제35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했는데, 이 조문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개정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상법 부칙 제1조).
같은 날 시행된 상업등기법 개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지점의 소재지는 지금도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제2항제3호의4). 지점을 내거나 옮기면 본점 등기기록에 그 내용을 올려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1월 30일까지 | 2025년 1월 31일부터 |
|---|---|---|
| 지점 설치 |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 소재지·설치 연월일, 지점 소재지에서 3주 내 회사 등기사항 (구 제181조제2항)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지점의 소재지·설치 연월일 (제181조) |
| 지점 이전 | 본점과 구지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신지점 소재지·이전 연월일, 신지점 소재지에서도 회사 등기사항 (구 제182조제2항) |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 새 소재지·이전 연월일 (제182조제2항) |
| 상호·임원 등 변경 | 본점 소재지 2주간 내, 지점 소재지 3주간 내 (구 제183조) | 본점 소재지 2주일 내 (제183조) |
| 지점 소재지 등기 | 필요 (구 제35조) | 삭제 |
주식회사에는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가 그대로 준용됩니다(상법 제317조제4항). 현행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81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17764호 판, 개정 후 조문은 현행 판(법률 제21044호, 2026년 9월 10일 시행)에서 옮겼습니다.
지점 설치·이전 등기는 어디에 언제까지 하나요?
설치와 이전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182조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 구분 | 등기할 곳 | 기한 | 등기할 내용 | 조문 |
|---|---|---|---|---|
| 지점 설치 | 본점 소재지 | 2주일 내 | 지점의 소재지, 설치 연월일 | 상법 제181조 |
| 지점 이전 | 본점 소재지 | 2주일 내 | 새 소재지, 이전 연월일 | 상법 제182조제2항 |
| 지점 폐지 | 본점 소재지 | 2주일 내 | 등기사항(지점의 소재지) 변경 | 상법 제183조, 제317조제2항제3호의4 |
지점 폐지만 따로 정한 조문은 상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에는 등기사항이 바뀐 때의 변경등기 조문(제183조)을 적었습니다.
기한은 조문 문언대로 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이사회 결의일과 실제로 문을 연 날이 다르면 어느 날부터 셀지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보고 확인합니다.
지점 설치는 누가 결정하나요?
원칙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상법 제393조제1항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이 기능을 맡습니다.
상법 제383조제6항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경우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93조제1항 등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1인 법인의 임원 구조는 1인 법인 설립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점 등기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은 이사 등이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제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지점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지점 설치는 건당 40,200원이고 대도시에서 설치하면 그 100분의 300입니다. 지점 이전과 폐지는 건당 40,200원이며 대도시 중과가 없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법률 제21308호, 2026년 11월 19일 현행)입니다.
제28조제1항제6호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제4항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느 목으로 내는지는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0호(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2024년 11월 29일 개정, 2025년 1월 31일 시행)가 정합니다.
지점 설치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마목으로(제5조제1항), 지점 이전은 새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목으로(제6조제1항), 지점 폐지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바목으로(제7조제1항) 냅니다.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뺀 곳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
과밀억제권역은 시 단위가 아니라 주소 단위로 확인해야 하며, 범위는 법인 설립 등록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중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시행령 제44조). 해당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표준세율) | 등기신청수수료 |
|---|---|---|---|
| 지점 설치 (대도시 밖) | 40,200원 | 8,040원 | 전자신청 2,000원 |
| 지점 설치 (대도시 안) | 120,600원 | 24,120원 | 전자신청 2,000원 |
| 지점 이전 | 40,200원 | 8,040원 | 전자신청 2,000원 |
| 지점 폐지 | 40,200원 | 8,040원 | 전자신청 2,000원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고(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 5,000원, 방문신청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제5조의5제6항, 2025년 8월 1일 시행본).
예를 들어 대도시 안에 지점을 설치하고 전자신청하면, 법원 실비는 표준세율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120,600원, 지방교육세 24,12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더한 146,720원입니다. 이 금액은 조문으로 계산한 값이고, 코워크시티에 신청한 건의 법원 실비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확정해 알려 줍니다.
코워크시티에 지점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코워크시티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 페이지에서 지점 설치·지점 이전 등기 신청을 받고,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습니다.
서비스료는 300,000원(부가세 별도, 결제 330,000원)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2026년 11월 기준).
신청 화면에서는 본점 이전, 지점 설치, 지점 이전 가운데 한 번에 한 가지 등기를 고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그 항목을 고르면 신청 뒤 등기부를 먼저 확인해 필요한 등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 7단계입니다.
- 바뀐 내용을 고르고 적습니다. 변경일을 넣으면 등기 기한을 계산해 보여 줍니다.
- 등기부등본을 올립니다. 법무사가 지금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료를 결제합니다. 결제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를 시작합니다.
- 법인 인감도장을 보냅니다. 제휴 법무사 사무소로 실물 도장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 확정된 법원 실비를 결제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법무사가 확정해 알려 줍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합니다.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 등기가 끝나면 등본을 받습니다. 새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받고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습니다.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법인 인감 등록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본점 주소가 바뀌는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입니다(상법 제182조제1항,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기한과 등기할 곳, 세율이 모두 지점 등기와 다릅니다.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본점 이전의 기한과 비용은 법인 주소 변경 등기 안내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에는 본점 주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비상주사무실 지점은 전국 250개+(2026년 11월 기준)이고, 법인 본점 등기가 가능한지는 지점마다 달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주소로 쓸 곳은 전국 지점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지점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옮겼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날짜를 등기하면 됩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할 등기는 없습니다. 법원 실비는 설치인지 이전인지, 지점 주소가 대도시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코워크시티 지점 설치·이전 등기는 서비스료 300,000원(부가세 별도)에 법원 실비가 별도이고,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해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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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월 31일 전에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업등기법 개정(법률 제20437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시행 당시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정했습니다. 지점 등기기록에 있던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등기기록으로 옮기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지점의 설치·이전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 합니다.
지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기한은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한 뒤 2주일입니다.
지점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지점 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과 지점 등기는 근거 법이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지점 등기 의무를 정한 상법 제181조에는 사업자등록에 따른 예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등기 기한은 지점을 설치한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입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에 지점을 여러 개 내면 등록면허세를 지점마다 내나요?
대법원 등기예규 제1790호 제5조제2항은 여러 지점의 설치등기를 일괄 신청하면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내되, 같은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 여러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1건만 낸다고 정합니다. 그 지점들 가운데 대도시 중과 대상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 기준으로 냅니다. 지점 설치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이고 대도시 설치는 그 100분의 300입니다.
본점과 지점은 등기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지점의 설치·이전·변경 등기는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하고, 지점의 소재지는 본점 등기기록에 오릅니다(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317조제2항제3호의4).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하고 등록면허세가 건당 112,500원으로 지점과 다릅니다. 본점 이전 안내는 /incorporation/registry-change/head-office 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