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꼭 해야 하나요? 2주 기한·서류·법정 비용 정리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2주일 안에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지방세법 조문으로 기한, 서류, 전자신청 법정 비용 50,240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해 주소가 바뀌면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주소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전자신청 법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표준세율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더해 50,240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법인 등기도 바꿔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은 설립등기 때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하도록 정하고,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이사가 회사 등기부에도 반영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법 제317조제2항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같은 항 제8호는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적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주소가 오르는 사람은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감사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소가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가 변경등기 기한을 정하고, 제317조제4항이 이 규정을 주식회사에 준용합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제4항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릅니다.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다음 날인 11월 3일부터 세어 11월 16일(월)이 기한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은 이사 등이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사건을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248조제1항은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정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개별 사정은 법무사와 상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핵심 서류는 등기신청서와 주소가 바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은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 서류·정보 | 언제 내나 | 근거 |
|---|---|---|
| 등기신청서(신청정보) | 항상 | 상업등기규칙 제51조제1항 |
|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표 초본) |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면 등기관이 직접 확인)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4호·제3항 |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기 신청 전 |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
|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 법인 전자증명서(전자신청) |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할 때 |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제44조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3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를 등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소 변경 증명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지는 신청 방식에 따라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인감증명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방문신청은 신청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기명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는 등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전자신청 기준 법정 비용은 50,24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을 더한 금액이고, 방문신청이면 수수료가 7,000원이라 합계가 55,240원이 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1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등록면허세 | 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 지방교육세 | 8,04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 2,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제6항 |
| 등기신청수수료(전자표준양식) | 5,000원 | 같은 규칙 제5조의5제6항 |
| 등기신청수수료(방문신청) | 7,000원 | 같은 규칙 제5조의3제2항 |
본점이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와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등기에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는데, 같은 조 제4항이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어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주소만 바뀐 경우와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표이사는 그대로이고 주소만 바뀌면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하고,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임원 변경등기를 합니다. 본점 주소가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등기인 본점 이전등기입니다. 세 경우는 기한 근거, 등록면허세,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대표이사 주소만 변경 | 대표이사 교체 | 본점 주소 변경 |
|---|---|---|---|
| 등기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 임원(대표이사) 변경등기 | 본점 이전등기 |
| 기한 | 2주일(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2주일(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2주일(상법 제182조제1항) |
| 등록면허세 | 건당 40,200원(제6호바목) | 건당 40,200원(제6호바목), 건수는 법무사 검토 뒤 확정 | 건당 112,500원(제6호라목), 대도시로 전입하면 제28조제2항 적용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해당 호가 따로 없음 | 제2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장을 옮기면 제4호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본점 주소가 대표이사 집이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자택을 본점으로 등기한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이사할 때 대표이사 주소 변경과 본점 이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1호가 가리키는 등기사항(제289조제1항제6호 "본점의 소재지")이어서, 본점을 옮기면 상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이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고(제13조제2항), 같은 항 제1호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할 때마다 본점 이전이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본점을 사업용 주소로 따로 두는 방법이 있고,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는 주소는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지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는 직접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도 쓸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1항은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할 때는 법인 전자증명서로 전자서명합니다. 같은 규칙 제67조제4항제1호는 법인의 전자서명정보를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로 정하고, 제68조제5항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 경우에는 이 규칙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자증명서는 제4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로 신청하고, 발급받은 뒤 전자신청에 쓰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거칩니다(제46조제5항).
이와 함께 등록면허세를 등기 신청 전에 신고·납부하는 순서(지방세법 제30조제1항 "등록을 하기 전까지")와 주소 변경 증명서류의 발행일(3개월 이내)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등기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이 정한 법무사 업무입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4호는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를 들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무리 — 이사한 날부터 2주일, 전자신청 법정 비용은 50,240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하면 주소가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등기신청서, 주소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한다면 법인 전자증명서이고, 본점이 대표이사 자택이라면 본점 이전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코워크시티가 아니라 제휴 법무사 사무소인 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맡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코워크시티 법인 변경등기 안내에서 유형별 등록면허세와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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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정 비용은 전자신청 기준 50,24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표준세율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이며 방문신청이면 수수료가 7,000원이라 55,240원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현행 법령 기준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따로 듭니다.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3배인가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에는 3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중과를 제1항제6호바목 등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3배 중과가 문제 되는 것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나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같은 등기입니다.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정정 사유 목록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제2호)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제4호)가 있지만, 대표자의 주소 변경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정 필요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사내이사나 감사가 이사해도 등기해야 하나요?
상법 제317조제2항제8호는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소가 등기사항인 사람은 같은 항 제9호의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입니다.
법인 전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상업등기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냅니다. 증명기간은 3년이고(제46조제4항), 전자신청에 쓰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거칩니다(제46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