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2주 기한·결의·서류·법정 비용과 변경 후 할 일
대표이사가 바뀌면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 대표를 정하는 결의, 등기 서류와 의사록 공증, 법정 비용, 인감·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새 대표이사를 정하는 결의, 취임승낙,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입니다. 아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가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가 대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제183조가 변경등기 기한을 정합니다.
상법 제317조제2항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제4항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기간은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선임 결의일과 취임승낙일이 다르거나 취임일을 따로 정한 경우처럼 언제 바뀐 것으로 볼지 애매하면 법무사와 기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대표이사가 바뀌는 경우 | 등기에 들어가는 내용 |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의 예 |
|---|---|---|
| 기존 대표이사 사임, 새 대표이사 취임 | 종전 대표 사임, 새 대표 취임 | 사임서 |
| 기존 대표이사 임기 만료, 다른 사람 선임 | 종전 대표 퇴임, 새 대표 취임 | 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의사록 |
| 기존 대표이사 해임 | 종전 대표 해임, 새 대표 취임 | 해임 결의 의사록 |
| 대표이사 추가 | 새 대표 취임(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하면 그 규정도 등기, 상법 제317조제2항제10호) | 퇴임 없음 |
같은 사람이 임기가 끝난 뒤 계속 대표를 맡는 경우는 대표이사 변경이 아니라 중임 등기입니다. 상법 제383조제2항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새 대표이사는 누가 정하나요?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정하고, 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정하므로, 이사가 아닌 사람을 대표로 세우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합니다.
상법 제382조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상법 제389조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 결의 사항은 조문별로 주주총회 결의나 각 이사의 권한으로 대체됩니다(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대표권에 관해 제6항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정합니다.
| 회사 구조 | 대표이사를 정하는 곳 | 근거 |
|---|---|---|
| 이사 3명 이상 | 이사회 결의(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 | 상법 제389조제1항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 1명 |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 |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제6항 |
| 자본금 10억원 미만, 이사 2명 | 각 이사가 대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대표이사 | 상법 제383조제6항 |
| 새 대표가 아직 이사가 아님 |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 | 상법 제382조제1항 |
어느 기관이 결의할지는 회사 정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기고, 이 의사록이 등기 서류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사임했는데 후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면, 사임하거나 임기가 끝난 대표이사는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386조제1항이 이사에 대해 정하고, 제389조제3항이 이를 대표이사에 준용합니다.
상법 제386조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상법 제389조제3항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필요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386조제2항).
후임 선임을 미루는 것도 과태료 사유입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등기를 늦게 했을 때의 과태료 절차는 등기 해태 과태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핵심은 선임 결의를 적은 의사록, 새 대표이사의 취임승낙, 종전 대표이사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0조는 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서류·정보 | 언제 내나 | 근거 |
|---|---|---|
| 등기신청서(신청정보) | 항상 | 상업등기규칙 제51조 |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새 대표이사를 정한 결의(이사 선임 결의 포함) | 상법 제382조제1항·제389조제1항 |
| 새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새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 종전 대표이사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예: 사임서) | 종전 대표이사가 물러날 때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
| 새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예: 주민등록표 초본) | 대표이사 주소를 등기할 때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3호 |
| 새 대표이사의 인감신고서 | 새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때 |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기 신청 전 | 지방세법 제30조제1항 |
|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취임승낙과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붙입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104조제1항). 등기소에 인감을 낸 사람이 사임하면 등기소에 낸 인감을 찍은 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4항).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 등기에 붙이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은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세 가지 둡니다.
예외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제1호), 일정한 공법인·비영리법인(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제3호)입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대표이사 선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법정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정 비용은 등록면허세 건당 40,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 몇 건으로 계산하는지는 사임·취임·이사 선임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달라 서류 검토 뒤 확정됩니다.
| 항목 | 금액 | 근거 |
|---|---|---|
| 등록면허세 | 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건당 8,04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 등기 목적마다 2,000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제6항 |
| 등기신청수수료(전자표준양식) | 등기 목적마다 5,000원 | 같은 규칙 제5조의5제6항 |
| 등기신청수수료(방문신청) | 등기 목적마다 7,000원 | 같은 규칙 제5조의3제2항 |
본점이 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이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어(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냅니다. 의사록 공증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법정 비용과 별도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 인감은 어떻게 하나요?
새 대표이사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인감신고서는 관할 등기소에 출석해 내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낼 수 있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1항). 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찍고 3개월 이내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등기소에 낸 유효한 종전 인감을 찍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감 크기는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등기소에 인감을 낸 사람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17조제1항), 회사가 직접 전자신청할 때 함께 보내는 법인의 전자서명정보는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입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4항제1호).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은 법인 인감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뒤에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등기 뒤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제2호)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하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2호).
| 할 일 | 어디서 | 기한·근거 |
|---|---|---|
| 대표이사 변경등기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바뀐 날부터 2주일(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 새 대표이사 인감 제출 | 관할 등기소 | 등기 신청 전(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지체 없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 |
| 법인 계좌 대표자·권한 변경 | 거래 은행 | 은행별 절차 |
| 본점 주소 확인 | 본점 소재지 | 본점을 옮기면 2주일(상법 제182조제1항) |
법인 계좌의 대표자 정보와 인터넷뱅킹 권한은 은행별 절차로 바꾸며, 필요한 서류는 거래 은행에 확인합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글의 방법으로 뗄 수 있습니다.
종전 대표의 집이 본점이라면 본점도 옮겨야 하나요?
종전 대표이사 자택을 본점으로 등기한 회사라면 대표가 바뀔 때 본점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점을 옮기면 상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이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괄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도 적용).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고(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 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 주소 단위로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교체와 본점 이전은 등록면허세 세목과 기한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의 등기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본점 문제가 따라오지 않게 하려면 본점을 사업용 주소로 따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는 주소는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지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대로이고 주소만 바뀐 경우는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글을 보면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직접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도 쓸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1항은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접 할 때 막히기 쉬운 곳은 결의 기관 확인(정관), 의사록 공증, 새 대표이사의 인감 제출, 등록면허세 건수 계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 등기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법 제2조제1항 제3호·제4호가 정한 법무사 업무이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무리 — 결의와 취임승낙을 갖추고 2주일 안에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정관에 맞는 기관에서 새 대표를 정하고, 취임승낙과 퇴임 증명, 의사록(원칙적으로 공증 인증), 새 대표의 인감을 갖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합니다. 등기 뒤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은행 정보 변경을 하고, 본점이 종전 대표의 집이라면 본점 이전 여부도 확인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같은 임원 변경등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코워크시티가 아니라 제휴 법무사 사무소인 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맡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코워크시티 법인 변경등기 안내에서 유형별 등록면허세와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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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2주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재판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변경등기는 해야 합니다. 부과 절차는 /blog/corporate-registration-delay-fine 에서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이사가 1명인 회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상법 제383조제6항) 새 대표가 될 사람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상법 제382조제1항). 종전 대표가 사임해 이사 수가 모자라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386조제1항).
대표이사가 바뀌면 사업자등록증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는 법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2호).
대표이사 변경등기 의사록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은 법인 등기에 붙이는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정합니다. 예외인 경미한 사항(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이고 대표이사 선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별 사정은 법무사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법인 인감도 새로 등록하나요?
새 대표이사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하려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찍고 3개월 이내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등기소에 낸 유효한 종전 인감을 찍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