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해태 과태료, 얼마까지 나오나요? 법인 변경등기 2주 기한과 부과 절차
법인 등기사항이 바뀌면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늦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법·비송사건절차법 조문으로 부과 대상, 절차, 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 등기부에 적힌 사항이 바뀌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바뀐 날부터 2주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합니다. 아래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무엇이고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법인 등기는 상법이 기한을, 같은 법 제635조가 과태료를 정합니다. 기한을 정한 조문과 과태료 조문을 함께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제4항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유한회사도 상법 제549조제4항이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고 정해 같은 2주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 청산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여기서 "이 편"은 상법 제3편 회사를 가리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본점 이전등기, 지점 등기가 모두 제3편에 들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은 상한만 정하고,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는 지연 기간별 금액표가 없습니다. 금액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1항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에는 등기 해태 말고도 등기와 이어지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부과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함께 정리합니다.
| 행위 | 과태료 금액 | 부과하는 곳 | 근거 |
|---|---|---|---|
| 상법 제3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함(등기 해태) | 500만원 이하 | 법원(과태료 재판) |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제637조의2제1항 |
| 법률·정관이 정한 이사·감사 인원수가 모자라는데 선임 절차를 게을리함 | 500만원 이하 | 법무부장관 | 상법 제635조제1항제8호, 제637조의2제1항 |
| 회사 성립(설립등기) 전에 회사 명의로 영업함 | 회사설립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 | 법무부장관 | 상법 제636조제1항, 제637조의2제1항 |
상법 제637조의2제1항은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등기 해태(제1호)만 이 조항에서 빠져 있어, 등기 해태 과태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집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상법 제635조제1항이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같은 사람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등기 해태가 문제 되면 이사, 특히 회사를 대표해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이사가 대상이 됩니다.
관할도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대표이사가 여럿이거나 등기 기한 중에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처럼 대상자가 갈리는 사안도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서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는 법원이 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제1항)으로 합니다.
등기 해태 과태료는 어떤 절차로 부과되나요?
절차는 등기관의 통지로 시작합니다. 늦게 들어온 등기 신청을 처리한 등기관이 과태료 사유를 법원에 알리고,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통지 | 등기관이 과태료 부과대상을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 | 상업등기규칙 제176조 |
| 재판 |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1항·제2항 |
| 약식재판 |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1항 |
| 불복 | 약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신청, 정식 결정은 즉시항고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2항, 제248조제3항 |
| 집행 |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 |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제1항 |
약식재판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3항·제4항). 과태료 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제248조제4항).
등기 2주 기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한은 등기사항이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금)에 등기사항이 바뀌었다면 11월 21일부터 세어 12월 4일(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어떤 변경이 등기 해태로 자주 이어지나요?
등기부에 오른 사항이 바뀌면 거의 모두 변경등기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사람이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맡아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는 것이라 중임 등기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83조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법 제410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바뀐 것 | 해야 할 등기 | 기한 근거 | 등록면허세(건당) |
|---|---|---|---|
| 대표이사 교체, 이사·감사 취임·사임·퇴임 | 임원 변경등기 | 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
| 이사·감사 임기 만료 후 같은 사람 재선임 | 임원 중임등기 | 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40,200원(같은 목) |
| 대표이사 주소 |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 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40,200원(같은 목) |
| 상호, 사업 목적 | 변경등기 | 상법 제183조·제317조제4항 | 40,200원(같은 목) |
| 본점 주소 | 본점 이전등기 | 상법 제182조제1항 | 112,500원(같은 호 라목) |
| 지점 설치 | 지점 설치등기 | 상법 제181조 | 40,200원(같은 호 마목)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와 대도시 밖에 있던 본점을 대도시로 옮기는 등기(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옮기는 등기 포함,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라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임원·상호·목적 변경에는 중과가 없습니다.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이고(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 과밀억제권역에는 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 들어가는 곳이 있어 시 단위가 아니라 주소 단위로 확인합니다.
유형별 절차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한 경우는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글, 지점은 법인 지점 등기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점을 옮기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본점을 옮겼다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고, 늦으면 다른 변경등기와 같이 등기 해태가 됩니다. 상법 제182조제1항은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점 이전 등록면허세는 건당 112,500원이고,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옮기면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괄호,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도 적용). 대도시 해당 여부는 옮길 곳의 주소 단위로 확인합니다. 옮길 주소가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는 곳인지도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는 사업용 주소는 코워크시티 지점 목록에서 지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등기 해태 과태료"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에도 쓰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상법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기한과 과태료를 정해, 기한·상한·부과 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 구분 | 법인 등기 해태 | 부동산 등기 해태 |
|---|---|---|
| 근거 법률 | 상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 기한 | 등기사항이 바뀐 날부터 2주일(상법 제183조 등) |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 60일(제2조제1항제1호),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같은 항 제2호) |
| 상한 | 500만원 이하(상법 제635조제1항) | 부동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5배 이하(제11조제1항) |
| 부과 기관 | 법원(과태료 재판) | 부동산 소재지 시장등(제12조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법인 등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등기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변경등기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83조가 정한 변경등기는 그대로 해야 하므로, 늦었더라도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을 고지받으면 약식재판인지 정식 결정인지에 따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약식재판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2항), 정식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48조제3항).
등기 서류 작성과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 업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제1항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과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제4호)를 들고, 제3조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마무리 — 등기사항이 바뀐 날부터 2주일,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이고, 등기관의 통지를 받은 법원이 재판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 2주일을 세고, 임원 임기 만료와 본점 이전처럼 놓치기 쉬운 변경을 먼저 확인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본점 이전과 지점 설치·이전 등기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등기는 코워크시티가 아니라 제휴 법무사 사무소인 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해 신청합니다. 서비스료는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같은 법원 실비는 유형별로 따로 냅니다(2026년 11월 기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등기 과태료는 회사 명의로 나오나요?
상법 제635조제1항이 과태료 대상으로 적은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사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사람의 주소지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대상자가 여럿인 사안도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정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1항).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 맡으면 등기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상법 제383조제2항)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는 것이고, 이것도 등기사항 변경이라 2주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2026년 11월 20일 기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법원이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한 약식재판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재판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합니다. 정식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48조제3항).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면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부터(제1호),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이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제2호) 6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이 정한 금액의 5배 이하에서 부동산 소재지 시장등이 부과합니다(제12조제1항). 법인 등기 해태는 상법이 정하고 법원이 재판으로 정합니다.
등기 2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등기사항이 바뀐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바뀌었다면 12월 4일이 마지막 날이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