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 · 임원 변경
임원 변경 등기, 중임·취임·사임 기한과 서류
이사·감사가 새로 오거나, 나가거나, 임기가 끝나 다시 선임(중임)되면 그날부터 2주일 안에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183조, 제317조제4항).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어서(상법 제383조제2항) 같은 사람이 계속 맡아도 임기가 끝날 때마다 중임 등기가 필요해요.
코워크시티에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등기를 진행해요. 서비스료는 3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에 지방교육세 8,040원가 붙어요.
필요한 서류
| 서류 | 언제·왜 | 서식 |
|---|---|---|
| 법인 등기부등본 | 지금 등기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써요. 신청 화면에서 올려요 | - |
|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이미지 | 전자신청에 필요한 법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써요. 한 변 1~3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인감이어야 해요 | - |
| 취임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 이사·감사가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할 때 | - |
| 취임승낙서 | 새로 취임하거나 중임하는 임원이 써요 | 취임승낙서 서식 |
| 사임서 | 임기 중에 그만두는 임원이 써요 | 사임서 서식 |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감사를 선임한 결의를 적어요 | 주주총회 의사록 서식 |
| 새 대표 인감증명서 | 대표이사가 바뀔 때 | - |
| 새 대표 주민등록초본 | 대표이사가 바뀔 때 | - |
| 옛 대표 사임서 | 대표이사가 바뀔 때 | - |
비용
| 항목 | 금액 | 기준 |
|---|---|---|
| 서비스료 | 300,000원 | 부가세 별도, 결제 330,000원.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해도 한 번이에요 |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건당(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과밀억제권역 3배가 붙지 않아요(같은 조 제4항) |
| 지방교육세 | 8,040원 | 등록면허세의 20% |
| 등기신청수수료 | 2,000원 | 전자신청, 등기 목적마다 |
- 법원 실비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한 뒤 건수와 금액을 확정해 알려드리고, 그때 결제해요.
- 등기 기한 2주일: 상법 제183조(주식회사는 제317조제4항으로 준용), 본점 이전은 제182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
진행 순서
- 1
바뀐 내용을 고르고 적어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골라요. 변경일을 넣으면 등기 기한을 계산해 드려요.
- 2
등기부등본과 인감 이미지를 올려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올려요.
- 3
서비스료를 결제해요
결제하면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검토를 시작해요.
- 4
확정된 법원 실비를 결제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법무사가 확정해 알려드려요.
- 5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서명해요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하면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해요.
- 6
등기가 끝나면 등본을 받아요
새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화면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이 계속 맡는데도 등기해야 하나요?
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는 것이라 중임 등기가 필요해요.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고(상법 제383조제2항), 감사 임기는 취임 후 3년 안의 마지막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예요(상법 제410조). 중임한 날부터 2주일 안에 등기해요.
대표이사가 바뀌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새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물러나는 대표의 사임서가 더 필요해요. 신청 화면에서 대표이사 변경을 함께 고르면 안내해 드려요.
임기 만료를 놓쳤어요
늦었어도 등기는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은 법원이 정해요(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 바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필요한 결의와 서류를 확인해요.
다른 변경등기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성원 법무사 사무소)가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해요.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와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 세무서 신고처럼 등기가 아닌 절차는 따로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