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 등록이 안 됐을 때 환불되는 범위
상표등록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등록 여부가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의 환불 3단계 기준과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조건을 이용약관 조항 그대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등록을 100% 보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등록 여부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의 심사로 결정되고, 출원인도 대리인도 그 결과를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보장해주는가"가 아니라 등록이 안 됐을 때 무엇이 얼마나 돌아오는가입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의 환불 기준과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범위를 이용약관 조항 그대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등록을 100% 보장해주는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상표 등록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 이용약관에도 같은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표시되는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회사와 제휴 특허법인은 특정 기간 내 출원·심사·등록 완료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약관 제8조 3항)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어입니다.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대행 서비스가 판매하는 것은 출원 대리이지 등록이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선등록·유사 상표의 존재나 식별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하는 것이라, 출원 전에 어느 누구도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행 주체도 짚어둡니다. 코워크시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고, 소속 변리사가 대리인을 맡습니다.
코워크시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정보 수집·전달, 결제 처리, 진행상황 안내, 코워크 안심패키지 운영·환불을 담당하는 플랫폼이며,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입니다. 누가 무엇을 맡는지는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성공률 99%" 같은 광고는 왜 문제가 되나요?
등록이라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약속하는 표현은 법이 금지한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특허법인의 광고에는 거짓된 내용,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내용, 다른 변리사를 비방하는 내용 등 7가지 금지 행위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변리사법 제8조의5, 2023년 7월 4일 시행). 위반하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징계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변리사법
특정 업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고 문구를 읽을 때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은 상표 출원 대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변리사법 제21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광고에서 "직접 등록해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주체가 변리사·특허법인인지, 아니면 신청을 중개하는 사업자인지를 구분해서 읽으면 문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 법령 원문: 변리사법 제21조
코워크시티는 이용약관 제10조의2 7항에서 "상표등록 100% 보장", "무조건 등록", "등록 성공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빨리 해주는 곳은 있나요?
출원 접수는 빠를 수 있지만,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빠른 출원과 빠른 등록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워크시티 안내 기준(2026년 8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간 | 안내 기간 |
|---|---|
| 신청 → 지식재산처 접수 | 1~2일 (낮 12시 이전 신청 시 당일 출원) |
| 접수 → 등록 | 12~14개월 |
| 로켓출원(우선심사) | 2~3개월 |
이 수치는 자사 안내 기준이며 평균을 확정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지식재산처의 심사 상황, 출원 내용, 우선심사 인정 여부, 이용자의 자료 협조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용약관 제8조 3항).
우선심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인정할지 여부 자체를 지식재산처가 판단합니다. 우선심사 신청료 160,000원(1상품류구분마다)을 납부했다고 해서 우선심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준비물과 단계별 동선은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다룹니다.
변리사 조사보고서를 받으면 등록이 확실해지나요?
아닙니다. 변리사 조사보고서는 등록가능성을 검토한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진단출원과 로켓출원에 포함되며, 변리사 검토 후 약 24시간 내에 대시보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KIPRIS 자동 조회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약관 제4조 4항은 이를 "지식재산처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자동 조회 결과의 참고용 제공"으로 규정하고, 변리사의 상표 검토나 등록 가능성 판단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조회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왜 거절되나요?"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회는 이미 공개된 선행 상표를 찾아보는 일이고, 거절 여부는 심사관이 유사성·식별력 등을 판단해 결정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환불과 관련해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열람했는지 여부는 환불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제휴 특허법인의 업무 착수 시점이고(이용약관 제10조 2항), 진단출원·로켓출원의 착수 시점은 상표·상품류·지정상품 또는 출원인 정보의 검토를 시작한 때입니다. 조사보고서가 나왔다면 그 검토는 이미 시작된 뒤입니다.
상표 출원을 취소하면 환불은 어디까지 되나요?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서비스의 환불은 제휴 특허법인의 업무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이용약관 제10조 2항). 착수 전이면 전액, 착수 후·출원 접수 전이면 관납료만, 지식재산처에 출원이 접수된 뒤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취소 시점 | 서비스 대금 | 출원 관납료 |
|---|---|---|
| 제휴 특허법인 업무 착수 전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 업무 착수 후 · 출원 접수 전 | 환불 불가 | 전액 환불 |
| 지식재산처에 출원 접수된 후 | 환불 불가 | 환불 불가 |
여기서 "서비스 대금"은 상품대금 중 관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진단출원 1개 상품류 결제액 211,000원은 대행 수수료 150,000원(부가세 별도) + 부가세 15,000원 + 출원 관납료 46,000원으로 구성되고(2026년 8월 기준), 환불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서비스 대금은 165,000원입니다.
"업무 착수"가 언제인지는 플랜마다 다르게 정의돼 있고, 착수 시각은 시스템 기록으로 판단합니다(이용약관 제8조 2항).
| 플랜 | 업무 착수 시점 |
|---|---|
| 실속출원 | 확정된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출원서 제출 준비 업무를 시작한 때 |
| 진단출원 | 상표·상품류·지정상품 또는 출원인 정보의 검토를 시작한 때 |
| 로켓출원 | 위 검토 또는 우선심사 준비 업무를 시작한 때 |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 환불은 상품류(구분) 단위로 판단합니다. 두 개 상품류를 출원했다면 상품류마다 따로 봅니다.
- 최초 1회 거절이유통지 대응과 설정등록 절차는 무료 사후지원이라 별도의 환불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 처리기간은 법정 청약철회의 경우 3영업일 이내, 이용약관에 따른 취소·해지의 경우 7영업일 이내입니다.
"언제든 환불된다", "출원 전이면 무조건 전액" 같은 요약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계는 업무 착수에서 한 번, 지식재산처 출원 접수에서 다시 한 번 그어집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100% 환불되나요?
아닙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는 조건이 붙은 환불보장 상품이고, 결제한 금액 전부가 돌아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용약관 제10조의2는 이 상품이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이용약관 제10조의2 7항이 정한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워크 안심패키지 구매 고객 한정 최초 거절이유 대응 후 해당 상품류의 모든 지정상품이 거절된 경우, 해당 상품류 서비스 대금 100% 환불 ※ 이미 납부된 출원 관납료는 제외됩니다.
이 표시는 진단출원·로켓출원 구매자에게, 상품류 단위로,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모두 거절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미 납부된 관납료는 제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상품 | 진단출원·로켓출원과 함께 구매한 경우에만. 실속출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판단 단위 | 상품류 단위 |
| 성립 요건 |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하고, 제휴 특허법인이 최초 1회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한 뒤, 해당 상품류의 모든 지정상품에 거절결정이 내려질 것 |
| 미대상 | 해당 상품류의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등록되면 환불보장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환불 범위 | 해당 상품류의 서비스 대금 + 코워크 안심패키지 대금. 이미 납부된 출원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면 코워크 안심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0조의2 5항).
-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의견서·보정서 대응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 출원을 취하한 경우
- 출원 후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 이용자의 귀책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가격은 진단출원 +22,000원, 로켓출원 +33,000원입니다(부가세 포함, 2026년 8월 기준). 주문당 1회분이라 상품류 수를 곱하지 않습니다. 두 개 상품류를 출원해도 코워크 안심패키지 대금은 한 번만 붙습니다.
관납료가 환불 범위에서 빠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납료는 지식재산처에 납부된 실비이기 때문입니다. 플랜별 구성과 코워크 안심패키지 가입 여부는 코워크시티 상표 출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확정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나요?
등록결정이 나면 설정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10년분 일시납 기준 1상품류구분마다 201,000원이고, 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입니다(지식재산처 수수료 안내 기준, 2026년 8월 조회). 2회로 나눠 낼 경우 매회 122,000원입니다.
진단출원과 로켓출원의 "등록 단계 대행 수수료 0원"은 대행 수수료가 0원이라는 뜻이지 등록이 공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설정등록료는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라서 그대로 듭니다. 실속출원은 등록 단계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후에 별도로 결제·납부하므로 애초에 취소·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이용약관 제10조 3항). 대행 수수료와 관납료를 나눠 계산하는 방법은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 정리돼 있습니다.
마무리
상표는 "보장"이라는 단어로 고르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결과이고, 어떤 대행처도 그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성공률 숫자가 아니라 환불 기준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 기준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 신청·결제·진행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인 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수행합니다. 환불 3단계와 코워크 안심패키지의 적용 범위는 위에 정리한 그대로 상표 출원 대행 서비스 이용약관에 공개돼 있으며, 업무 착수 시각은 시스템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표 제도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