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코워크시티를 통한 상표 출원은 제휴 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대리해요.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어서 출원을 대리하지 않고, 신청 접수와 정보 전달, 결제, 진행 안내를 맡아요.

누가 무엇을 하나요

구분	이용자	코워크시티	특허법인 루트
하는 일	상표명과 상표 유형, 분류를 고르고 출원인 정보를 입력해요	공개 자료 조회 결과를 참고용으로 보여주고,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진행 안내를 해요	등록 가능성 검토, 지정상품과 분류 확정, 출원서 작성과 제출, 의견서·보정서 대응을 해요
계약	특허법인 루트와 위임계약을 맺어요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통신판매중개자예요	이용자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기 명의로 출원을 대리해요
책임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기한 안에 정확하게 내요	플랫폼 운영과 결제·환불 처리를 이용약관에 따라 해요	대리 업무를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해요

근거: 상표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변리사가 아닌 자는 출원을 대리할 수 없어요(변리사법 제21조).

등록 여부와 걸리는 기간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에 따라 달라지고, 코워크시티와 제휴 특허법인은 이를 보장하지 않아요.

출원인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아래 세 단계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상표는 쓸 상품·서비스를 정해 함께 출원하고, 분류마다 관납료가 따로 붙어요. 너무 좁게 잡으면 지키려던 사업이 빠지고, 넓게 잡으면 비용이 늘어요.

검색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까지 보여줘요. 부르는 소리·생김새·뜻과 지정상품까지 함께 보는 유사 판단은 전문 영역이에요. 분류가 같다고 유사 범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상표법 제38조 제3항).

심사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로 답해야 해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답할지가 결과를 가를 수 있어요.

아니요.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이 아니고 출원을 대리하지 않아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진행 안내를 맡고,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자기 명의로 해요.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 루트가 맺어요. 신청 과정에서 위임장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단계가 있어요. 코워크시티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조사 보고서는 변리사가 등록 가능성을 검토한 참고 자료이고 등록을 보장하지 않아요. 등록 여부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로 정해져요.

관납료만 들어요. 1개 분류 기준으로 출원할 때 출원료 46,000원(전자출원·고시 상품명칭 기준), 등록결정 뒤 설정등록료 201,000원과 지방세 9,120원이에요. 한 분류에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넘는 1개마다 2,000원이 더해져요.

변리사 검토부터 출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코워크시티에서 받고, 검토와 출원은 특허법인 루트 소속 변리사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