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나요? 존속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표법 제83조·제84조·제96조를 기준으로 갱신이 자동이 아닌 이유, 신청 기간(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 제한은 없어서 신청을 계속하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연장이 아니라 신청해야 갱신되는 구조이고, 신청 기간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상표법 제83조와 제84조를 기준으로 존속기간과 갱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인가요?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상표법 제83조가 존속기간을 정하고, 설정등록 자체는 제82조 제1항이 규정합니다. 기산점이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용어를 먼저 정리합니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어입니다. 출원은 등록해 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존속기간 10년은 출원한 날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이뤄진 날부터 셉니다.
설정등록 단계에서는 설정등록료가 별도로 듭니다.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로 1류당 201,000원(10년분)이며, 여기에 등록면허세 9,120원이 별도입니다. 출원 단계에서 내는 출원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비용 전체 구조는 상표 등록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 법령 원문: 상표법 제83조
이 글에서 인용한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 법률 제21134호를 기준으로 하며, 조문 문언은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했습니다.
상표권 갱신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자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갱신됩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이 신청 주체와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상표권과 다른 계약형 서비스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구독 서비스처럼 결제 수단이 등록돼 있으면 알아서 연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안에 신청이라는 행위를 해야 권리가 이어집니다.
갱신 신청은 원래 상표권자가 하는 것이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도 이를 전제로 대리인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제84조 제1항 제2호는 대리인이 특허법인이나 특허법인(유한)인 경우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적도록 정합니다. 갱신 절차에서도 대리는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영역이라는 사실이 조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상표법 제84조 제2항
조문을 읽을 때 순서를 뒤집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원칙은 만료 전 1년이고, 만료 후 6개월은 단서입니다. 만료 후 기간을 기본값처럼 여기고 미루면 관리해야 할 날짜가 하나 더 생기고, 그 기간마저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시점 | 신청 가능 여부 | 근거 |
|---|---|---|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 신청 가능 (원칙) | 제84조 제2항 본문 |
| 만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가능 (단서) | 제84조 제2항 단서 |
| 만료 후 6개월 경과 | 신청 불가 | — |
- 법령 원문: 상표법 제84조
갱신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표법 제84조 제1항은 기재사항 4가지를 열거합니다. 새로 심사를 받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등록상표를 특정해 기간을 잇는 절차이므로, 등록번호와 지정상품이 중심입니다.
| 호 | 기재사항 |
|---|---|
| 제1호 |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 제2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
| 제3호 |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
| 제4호 | 지정상품 및 상품류 |
제4호의 상품류는 상품과 서비스업을 45개 분류로 나눈 니스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상표권은 이 분류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갱신 신청에서도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특정합니다. 분류 체계와 지정상품을 정하는 방법은 상표는 어떻게 등록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갱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존속기간의 갱신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표법 제96조 제1항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는데, 존속기간의 갱신이 그중 하나입니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갱신등록이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갱신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1년 전을 일정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코워크시티는 상표 출원을 신청한 고객에게 존속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 안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안내이며, 갱신 신청 여부와 시점은 상표권자가 판단합니다.
상표 출원은 누가 대리하나요?
상표 출원 대리는 제휴 특허법인(특허법인 루트)의 변리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코워크시티는 「변리사법」상 변리사·특허법인이 아니며 일체의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신청 접수·정보 전달·결제 처리·진행상황 안내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위임계약의 당사자도 이용자와 제휴 특허법인이고, 코워크시티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출원 대리와 플랫폼 역할의 구분은 상표는 혼자 등록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마무리 — 갱신은 날짜 관리의 문제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신청을 이어가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만료 전 1년이라는 신청 창을 놓치지 않는 것.
2025년 한 해 상표 출원은 324,926건이었습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2026년 5월 발간). 그만큼 매년 갱신 시점을 맞는 등록상표도 쌓입니다.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이어가는 권리라는 점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코워크시티는 KIPRIS 공개정보 조회부터 제휴 특허법인 연결까지를 온라인으로 묶은 상표 출원 신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