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입으로 팔다가 PB 상품을 만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내 이름(브랜드)을 걸고 팔게 되므로, 이름을 지키는 일과 제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일이 새로 생깁니다. 위탁·사입 상품은 브랜드 이름과 안전인증이 제조사·브랜드사 쪽에서 이미 정리돼 있지만, PB는 대표가 직접 정하고 챙겨야 합니다.
- 브랜드 이름: 위탁·사입에서는 제조사·브랜드사의 것이지만, PB는 내가 정하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 안전인증(KC): 위탁·사입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이미 받은 제품을 받아서 팝니다. PB는 대상 품목이면 출시 전에 누가 인증·확인을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 디자인·금형: 위탁·사입에서는 내 것이 아닙니다. PB는 OEM 계약에서 권리를 누가 갖는지 정합니다.
- 판매자 정보: 어느 쪽이든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합니다.
흔한 순서 실수는 로고·패키지 디자인 → 인쇄 → 상표 검색 순서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으면 패키지를 다시 찍어야 하므로, 상표 검색은 디자인 발주 전에 합니다.
브랜드 이름은 먼저 쓴 사람이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선출원주의, 상표법 제35조). 오래 써 온 이름이라도 출원이 늦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검색은 세 단계로 합니다.
- KIPRIS에서 같은 이름, 비슷한 발음·표기 검색: 한글, 영문, 띄어쓰기·철자 변형까지 목록을 만들어 검색합니다.
- 내 상품이 속한 상품류 확인: 상표는 상품류(1류부터 45류까지)마다 따로 봅니다. KIPRIS 「상품명칭」 검색으로 내 상품이 몇 류인지 확인하고, 그 류에서 검색 결과를 다시 봅니다.
- 상태와 출원일 확인: 검색된 상표가 출원 중·등록·소멸 중 어디인지, 내 출원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지식재산처 관납료는 전자출원 기준으로 1개 상품류 출원료 52,000원(고시 명칭만 쓰면 46,000원)이고, 등록할 때 10년 설정등록료 201,000원이 듭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출원료(1개 상품류): 52,000원, 고시 명칭만 쓰면 46,000원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초과 1개당 2,000원
- 설정등록료(10년, 1개 상품류): 201,000원
변리사 대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특허청은 2025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출원일이 우선순위가 되므로, 등록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원부터 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토어 이름이나 상호가 있으면 상표가 없어도 되나요?
스토어 이름을 가졌다고 상표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여러 곳에 쓰이지만 법으로 지켜지는 범위가 다 다릅니다.
- 스토어명: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플랫폼 안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플랫폼 등록일 뿐 상표권은 아닙니다.
- 상호: 사업자등록·법인 등기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2조).
- 도메인·SNS 아이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쓰는 주소로, 상표권과는 별개입니다.
- 상표: 상품에 붙여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로고입니다.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에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권리가 생깁니다(상표법 제89조).
상표법은 자기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90조). 그래도 상품 브랜드로 쓸 이름은 상호와 별개로 상표 출원을 따로 검토하세요.
내 PB 상품이 KC 인증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에서 품목을 검색해 확인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위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고, 대상 품목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무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인증: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합니다. 위해 우려가 큰 품목입니다.
- 안전확인: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모델별로 시험을 받고,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을 신고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맡겨 모델별로 시험해 스스로 확인합니다. 전기용품은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 safetykorea.kr에서 내 상품의 품목명이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무엇인지 봅니다.
- 어린이가 쓰는 제품이라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따로 있으니 같은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증·확인은 모델별이므로, OEM 공장이 이미 받은 인증이 내 모델에 그대로 쓰이는지, 색상·소재·부품을 바꾸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시험기관에 물어봅니다.
OEM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OEM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미리 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생긴 뒤에 다투게 됩니다. 아래 네 묶음을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 권리: 브랜드·로고는 내 것이고 공장은 계약 목적으로만 쓴다는 점, 내가 준 디자인·금형·레시피의 권리와 반환 방법, 같은 디자인을 다른 곳에 팔지 않는다는 약속
- 품질·인증: KC 등 시험·신고를 누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불량 기준과 검수 방법, 사양 변경 시 재시험이 필요한지 누가 확인하는지
- 돈·일정: 최소 발주 수량(MOQ)과 단가, 추가 발주 단가, 선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 납기와 지연 시 처리
- 표시·포장: 제품·포장에 넣을 표시사항을 누가 확인하는지, 제조원·판매원 표기, 패키지 최종 시안 승인 절차
식품·화장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처럼 품목마다 포장에 꼭 넣어야 하는 표시사항은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기관 안내와 공장의 확인을 함께 받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는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첫 PB 상품은 어떤 순서로 출시하나요?
출시일을 먼저 정하고 거꾸로 계산하면 놓치는 단계가 줄어듭니다.
- 브랜드 이름 후보 상표 검색: KIPRIS 검색과 상품류 확인. 막히는 이름은 여기서 뺍니다.
- 상표 출원: 출원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 KC 대상 확인과 시험 계획: 대상이면 시험기관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OEM 계약: 권리·품질·인증·일정·표시 항목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샘플 확인과 패키지 인쇄: 표시사항과 상표 표기를 최종 확인한 뒤 인쇄합니다.
- 본 생산과 입고 검수: 계약서의 불량 기준대로 검수합니다.
- 상품 등록과 판매 시작: 상품 페이지 정보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판매를 시작합니다.
출시 후에는 플랫폼에 브랜드를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번호·등록번호를 한 폴더에 모아 두면 다른 판매자가 같은 이름을 쓸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 18개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PB는 이름(상표), 안전(KC), 계약(OEM) 세 가지를 발주 전에 정해 두면 출시 뒤 다시 만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PDF 마지막 장의 한 장 체크리스트는 이 순서를 다섯 묶음 18개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 준비(3개): 첫 상품과 첫 발주 수량, 상품이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중 어디에 속하는지, 브랜드 이름 후보 두세 개
- 상표(5개): KIPRIS에서 후보 전부 검색, 상품류 확인, 디자인 발주 전 출원 일정, 도메인·SNS 아이디 확보, 스토어명과 브랜드명 관계
- KC(2개): safetykorea.kr에서 구분 확인, 시험·신고 담당(공장 또는 나) 정하기
- OEM 계약(5개): 브랜드·디자인 권리 조항, 불량 기준과 검수 방법, MOQ·단가·지급 조건, 납기와 지연 시 처리, 표시사항 확인 담당
- 출시(3개): 출시일 기준 역산 일정, 인쇄 전 표시사항·상표 표기 확인, 출원·등록번호 한 폴더에 모으기
이 자료로 상표 등록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1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 품목별 KC 대상 여부와 표시사항은 지식재산처·제품안전정보센터 등 담당 기관과 변리사·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코워크시티 상표등록 페이지에서는 브랜드명을 넣으면 KIPRIS 자료로 같은 상표가 있는지 확인됩니다. 상표 출원은 제휴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고, 코워크시티는 자료·일정 정리를 지원합니다. 등록 여부는 지식재산처 심사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