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어 매출이 늘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한가요?
사람마다 다르고, 세율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를 내고, 법인은 회사 이익에 법인세를 냅니다. 세율 구조가 달라서 이익이 커질수록 비교해 볼 만해집니다.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
- 법인세(영리법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이때 개인 단계의 세금이 다시 생깁니다.
- 대표 급여를 주면: 원천세 신고(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와 4대보험이 따라옵니다.
- 장부: 법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최근 1년 매출과 순이익(추정), 매달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하는 금액,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을 적어 가면 비교가 빨라집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넘길 자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인을 새로 세우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법인을 따로 설립해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재고 등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는 거래로 처리되는지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휴업·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전환: 자산이 많을 때 검토합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하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 등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새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우는 경우는 지방세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 창업 감면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스마트스토어를 법인 명의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고, 절차는 「양도양수」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라서, 스마트스토어 공식 도움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뀌면 대표자가 같아도 양도양수로 신청합니다.
- 조건: 이 경우 양도양수는 양도인(개인사업자)이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필수 서류를 갖춰 판매자센터 1:1 문의로 제출하고, 심사 결과는 3영업일 안에 안내됩니다.
- 신고번호: 법인 사업자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이 필수입니다.
쿠팡 등 다른 플랫폼은 명의 이전 방식이 다릅니다. 전환 날짜를 정하기 전에 각 판매자센터 공식 안내에서 법인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로 새로 갖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 개시 전 신청 가능)
- 법인 명의 통신판매업 신고
- 법인 명의 통장(정산 계좌)
- 법인 인감증명서 등 판매자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스마트스토어는 폐업한 뒤에 양도양수를 신청하는 구조이고, 공식 도움말은 양도인 사업자가 휴·폐업 상태면 양도양수 승인 전까지 스토어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판매자센터에서 일정과 서류를 먼저 확인해 판매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세요.
법인 본점 주소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법인 설립 등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는데,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 기본: 영리법인 설립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의 0.4%, 최소 112,500원입니다.
- 대도시 3배: 설립 후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릴 때도 같습니다.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가 더 붙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 남양주·시흥 일부입니다.
자본금별 예시(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는 1,000만 원이면 과밀억제권역 밖 135,000원·안 405,000원, 5,000만 원이면 240,000원·720,000원, 1억 원이면 480,000원·1,440,000원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대행 보수는 빠져 있고, 실제 금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 고지가 우선입니다.
셀러가 본점 주소를 정할 때는 토지이음(eum.go.kr)에서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조회하고, 본점 주소가 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공개된다는 점, 반품·교환 주소(물류)와 본점 주소를 따로 둘지까지 함께 정합니다.
셀러 법인 전환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설 법인을 세우고 개인사업자를 정리하는 일반적인 흐름은 7단계입니다. 현물출자·사업 양도·양수 방식이면 세무사와 순서를 다시 짭니다.
- 세무사와 전환 판단: 이익, 생활비로 꺼낼 돈, 넘길 자산을 기준으로 전환 여부와 방식을 정합니다.
- 본점 주소와 자본금 결정: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보고 주소를 정하고, 자본금과 주주를 정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를 등기 전에 내고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법인 통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플랫폼 명의 이전 준비: 판매자센터에서 양도양수 서류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양도양수 신청: 폐업은 지체 없이 신고하고, 스마트스토어는 폐업 후 양도양수를 신청합니다.
- 상표·계약·계정 명의 정리: 개인 명의 상표를 법인에 넘기면 상표권 이전 등록면허세(건당 18,000원)가 있습니다. 거래처 계약, 광고·결제 계정도 법인 명의로 바꿉니다.
체크리스트 18개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법인 전환은 세율보다 꺼내 쓸 돈, 넘길 자산, 스토어 명의를 먼저 정리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PDF 마지막 장의 한 장 체크리스트는 이를 네 묶음 18개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 판단(5개): 최근 1년 매출·순이익, 매달 꺼내 쓸 금액, 대표 급여·배당까지 넣은 비교, 넘길 사업용 자산 목록, 전환 방식(신설·현물출자·양도양수)
- 플랫폼(3개):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조건, 쿠팡 등 다른 판매자센터 절차, 폐업 전 판매자센터 일정
- 법인 설립(6개): 본점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여부, 자본금과 주주, 등기 전 등록면허세, 20일 안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명의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 통장·인감증명서
- 정리(4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상표 명의 이전 여부, 거래처·광고·결제 계정 변경, 법인 장부(복식부기) 담당
이 자료로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11월 20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환이 유리한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플랫폼 이전 절차는 세무사·법무사와 각 판매자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직접 진행하고, 법인 사업자등록과 장부·신고는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수임해 진행하며, 코워크시티는 자료·일정 정리를 지원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로 쓸 비상주사무실 지점도 있습니다. 업종과 건물 용도에 따라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