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받기 전 체크리스트
지분 설계와 정관 조항, 코드 권리, 지원사업 시점, 설립 순서까지 투자 전에 정할 것
투자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IT·AI 창업자가 지분 설계, 정관 조항, 코드 권리, 지원사업 시점, 설립 순서를 확인하는 11쪽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려요
코워크시티·최근 수정일

요약
- 이 자료는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법인(주식회사)으로 시작하려는 IT·AI 창업자가 투자 전에 정해 둘 것을 순서대로 정리한 11쪽 체크리스트입니다.
- 지분 투자는 투자자가 법인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라 개인사업자는 받을 수 없고, 주주가 아닌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종류주식·스톡옵션을 쓰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이 생기기 전에 대표 개인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코드는 회사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설립 전후로 양도 계약과 저작권 귀속 조항을 정리하는 항목을 담았습니다.
- 예비창업패키지는 법인의 대표가 되는 날짜가 신청 자격을 가를 수 있고,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가 될 수 있어 설립 시점과 본점 주소를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 코워크시티는 비상주사무실·법인설립·상표등록·세무기장의 신청 접수와 이용 안내를 맡는 창업 플랫폼이며, 법인 설립등기는 제휴 법무사 사무소가, 장부와 세무 신고는 제휴 세무법인의 담당 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이 자료에 담긴 내용
01 3분 자가진단 · 질문 여섯 개로 내가 먼저 볼 페이지 찾기
- 1~2년 안에 엔젤·VC 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나요?
- 공동창업자와 지분을 나눠 시작하나요?
- 정관을 인터넷 양식 그대로 쓰려고 하나요?
- 법인 세우기 전에 짠 코드나 외주로 만든 결과물이 있나요?
- 투자 전에 예비창업패키지 같은 지원사업도 노리나요?
- 본점 주소를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둘 예정인가요?
02 지분 투자는 법인이 받아요 · 투자금은 법인이 새로 낸 주식을 사는 돈
- 투자가 들어오는 순서: 법인 설립, 투자 조건 합의, 신주 발행 결정, 납입과 변경등기
- 투자 후 지분은 이렇게 바뀌어요(계산 예시)
- 헷갈리기 쉬운 것: 정부 지원금은 지분 투자가 아니에요
03 지분 설계 · 투자자가 오기 전에 우리끼리 정할 것
- 지분 워크시트: 이름, 역할, 출자금, 주식 수, 지분, 떠날 때 지분 처리
- 주식 수와 자본금: 액면주식 1주 100원 이상, 1주 금액과 발행 주식 수 설계, 인수가액 전액 납입
- 공동창업자와 미리 합의할 것 4가지
- 정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주주간계약
04 정관에 미리 넣을 것 · 투자 받을 회사의 정관, 이 세 가지는 확인하세요
-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줄 수 있는 근거
- 종류주식 근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조항
- 참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의 정관 공증
05 코드와 서비스 이름 · 법인 세우기 전에 짠 코드, 누구 것인가요?
- 법이 정한 기본 원칙: 업무상저작물과 저작권법 제9조
- 설립 전후로 정리할 것 5가지: 양도 계약서, 외주 계약의 저작권 귀속, 공동창업자 결과물, 오픈소스 목록, 계정 이전
- 서비스 이름은 출시 전에 검색부터: KIPRIS 검색, 같은 분류 확인(흔히 9류·42류), 상호와 상표는 따로
06 지원사업과 설립 시점 · 법인 등기일 하나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바뀌어요
-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비교: 대상, 사업화 자금, 2026년 공고 기준일, 주의
- 내 경우 판단해 보기 3가지
- 체크: 노리는 지원사업과 공고 시기, 설립 예정일과 자격 충돌 여부
07 설립 순서 7단계 · 법인 설립, 이 순서로 진행돼요
- 1단계 상호와 본점 주소 정하기
- 2단계 정관 작성
- 3단계 주식 인수와 자본금 납입
- 4단계 이사·감사 선임과 조사
- 5단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 6단계 설립등기 신청(조사 끝난 날부터 2주 안)
- 7단계 법인 사업자등록(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
- 등기 후 바로: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법인 공동인증서, 자본금 계좌 정리
08 설립 비용과 첫 3개월 · 서울 법인은 등록면허세 3배, 소프트웨어사업은 예외 확인
- 등록면허세 0.4%(최저 112,500원)와 지방교육세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와 설립 후 5년 안의 증자
- 예외: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 자본금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예시
- 설립 후 첫 3개월, 매출이 없어도 할 일: 장부,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09 한 장 체크리스트 · 투자 받기 전 법인 설립 20가지
- 투자 준비 2개
- 지분 3개
- 정관 3개
- 코드·이름 3개
- 지원사업 2개
- 설립 4개
- 설립 후 3개
공식 링크 · 출처 · 코워크시티
- 바로 확인할 곳: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홈택스, 토지이음, KIPRIS, K-Startup, 창업진흥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거: 상법, 저작권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2026 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공고
- 알아두기: 2026년 11월 17일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법인의 세금,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 지원사업 자격은 관할 기관, 그해 공고문, 전문가(법무사·세무사·변호사·변리사)에게 확인합니다.
- 코워크시티가 함께할 수 있는 것: 비상주사무실, 법인설립, 상표등록, 세무기장